[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1960년 이후 세계 주요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명까지 절반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6명에서 0.78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DC)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에서 가장 높은 곳은 이스라엘로 2.9명이다. 그 뒤를 이어 멕시코와 프랑스가 1.8명을 기록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2명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 보고서는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력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2000년 출산 여성 평균 나이는 28.6세였고, 2022년에 30.9세로 높아졌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50년 안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DC 고용노동 및 사회국장은 “출산을 촉진하려면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렴한 주택과 일과 가정의 조화가 가능한 가족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공공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률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이다. 이는 2022년 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가 준 것이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약속했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회의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또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서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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